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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대금 부풀려 대출금 수억원씩 가로챈 부부 실형·집유
대출뉴스  조회: 3,344회 24-02-29 17:02


선박 건조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수협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남)씨에게 징역 2년을, A씨 아내 B(5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C조선업체가 선박 건조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발행해주고, 해당 견적서를 근거로 수협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선박 건조 비용의 80∼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출금 중 실제 건조비를 제외한 차액을 C업체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었다. 이에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2015년 12월 아내 B씨 명의로 C업체와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2억5천350만원이었지만, 계약서상 건조비는 6억1천200만원으로 부풀렸다. A씨는 이 계약서를 이용해 경남 남해군 수협에서 대출금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16년에도 지인 명의를 빌려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전남 고흥군 수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박 건조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선박 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했고, 그 금액도 A씨가 9억5천만원, B씨가 4억5천만원에 달한다"면서 "이런 범행은 금융기관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시설자금 대출에 관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던 점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독주…매월 1조 증가

최근 몇개월 사이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NH농협은행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다른 은행들이 예대율 관리로 주춤하는 동안 매달 1조원가량 늘렸다.29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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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높아져…가계대출보다 높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예의주시하고 있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말 기준으로 국내은행 원화대

서민맞춤대출서비스 역대 최고…2019년 4만명에 4000억 대출 중개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맞춤대출서비스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고객이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비롯해 은행·저축은행 등 60개 금융회사 대출 상품의 한도

주요은행 6월 신용대출 3조 급증…"주택담보대출 규제 풍선효과"

국내 5대 주요 은행이 개인에게 내준 신용대출 규모가 지난달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

내년부터 3자녀 주택도시기금 대출 최대 0.7%포인트 인하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우대금리가 상향 적용된다. 또 방재시설이 없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금융사 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제외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는 등 예보료 부과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금융사들의 예금보

27만명 대출부담 덜어주려다가 새 주담대 ‘이자 비용’ 늘어난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를 줄여 주려고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약 27만명 혜택)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달

불황에…자영업자 대출연체 다시 `꿈틀`

은행권의 자영업자 연체율이 올해 7월 말 들어 소폭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전월에 비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국내 은행권 대출 가운데

대출 받을 때 선택은...고정금리 오름세·변동금리 내림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이번 주부터 주요 은행이 예금금리 인하에 나서 정기예금의 금리가 1% 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대출의 경우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지만,

하반기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

올해 4·4분기 은행 대출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소폭 강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내외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와 내년부터

3분기 누적 서민맞춤대출 3941억원...역대 최고 실적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서민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3만3979명에게 3941억원의 대출을 중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고 27일 밝혔다.서금원 설명을 종합하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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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체 대출채무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은행·카드사 등에서 3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 평균 대출액은 1억2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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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물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LPR 론플라임 레이트)를 4.2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LPR

금리의 배신…대출금리 줄줄이 오르고, 예금금리 떨어져

금융권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름세다. 시장금리의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사라졌다.28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최저금리를 11월부터 2.0%에서 2.2%